보령시 공공저작물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제정) 2020.09.10 예규 제5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보령시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이하 “공공저작물 지침”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공공저작물을 생성ㆍ취득ㆍ관리ㆍ제공ㆍ이용(이하 “관리 등”이라 한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시본청, 직속기관, 읍ㆍ면ㆍ동 및 면출장소 등에 적용한다.

제4조(공공저작물의 관리 등)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공공저작물 지침에 따른다.

제5조(저작재산권 양도)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저작물 지침 제6조에 따라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작권의 귀속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자가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한 경우에 나머지 권리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유이용허락동의서를 확보하여 자유이용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초상이용동의) 시장은 사진이나 영상 등 다른 사람의 초상권이 포함된 공공저작물을 창작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초상이용허락동의서를 확보하여 자유이용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정책) 시장이 공공저작물 지침 제9조제2항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저작권정책을 게시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다.

제8조(공공저작물 담당자) 시장은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 한국문화정보원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공공저작물 신탁) 시장은 지침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한국문화정보원에 신탁할 수 있다.

제10조(저작권정보 구축) 시장이 공공저작물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저작권정보)를 갖추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제공중단) 시장은 공공저작물 지침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책 (제7조 관련)

1. 저작권 정책

가.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보령시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유이용허락 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기준”이라 한다)을 부착하여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해당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 확인한 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본 저작물은 보령시에서 [작성연도]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명)]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령시 홈페이지(www.brcn.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의 명칭·기본 표시 도안, 공공누리의 종류·표시 도안·표시 위치·이용조건·다른 자유이용라이선스와의 관계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공공누리 기준에 따릅니다.

나.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부서      성명      (☏   -    )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부서      성명      (☏   -    )

3.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공 중단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나. 지침 제15조제1항 각 호별 상황 예시

□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예: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제공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상업적 출판행위를 한 경우 등)

□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예: 일부 권리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공공저작물로 제공하였으나 이후 저작권자의 권리 주장이 발생한 경우 등)

□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제공된 공공저작물의 변경 이용으로 인한 정보의 왜곡으로 제3유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 공공저작물 이용자의 출처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

□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예: 자유이용으로 제공된 사진을 불법 광고에 이용하여 제공 기관 및 사진 속 유형물의 가치나 인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4.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응

가. 침해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공 중단 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에 따른 대응조치 가능
◊ 저작권 침해의 기간 ◊ 침해의 상업적 목적 ◊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가치 ◊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침해의 빈도수 ◊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종류

나. 침해대응의 유형

경고장 발송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손해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 발송
알선 또는 조정신청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 신청
침해의 정지 등 청구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 정지 청구 및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로 인해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청구
명예회복 등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 청구
형사고소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고소

【별지 제1호서식】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제5조 관련)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은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학술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학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1. 제 목:
2. 저 작 자:
3. 종 별: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4. 권 리: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제3조(저작재산권 양도 범위) 본 계약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이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제4조(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 한다.

제5조(양도인의 의무)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따른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②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③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목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같은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 질권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양수인의 의무)  ①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지급 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월) 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
	◻ 기타
지급 시기	◻ 일시금	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2차: - 3차:
	◻ 정기지급	▫ 월: ▫ 분기: ▫ 년:
	◻ 기타

제7조(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목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다르게 정함이 없으면,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계약의 해제)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의 소송에 따라 해결토록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따른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4조(그 밖에 부속합의) ①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하다.

제15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도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수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별지 제2호서식】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제5조 관련)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학술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학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 목:
2. 저 작 자:
3. 종 별: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4. 권 리: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조(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3조(저작재산권 양도 범위)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제4조(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 한다.

제5조(양도인의 의무)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따른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②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③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 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양수인의 의무) ①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 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월) 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
	◻ 기타
지급 시기	◻ 일시금	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2차: - 3차:
	◻ 정기지급	▫ 월: ▫ 분기: ▫ 년:
	◻ 기타

②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미리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다르게 정함이 없으면,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계약의 해제)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의 소송에 따라 해결토록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4조(그 밖에 부속합의) ①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하다.

제15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도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수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별지 제3호서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제5조 관련)

□ 저작자 표시

□ 기관(개인)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저작물 표시

□ 저작물명 :

□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서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기관명의 저작재산권(□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서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등 의사표시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보유

년     월     일

저 작 자 :             (인)

활용기관 :             (인)

【별지 제4호서식】

초상이용 동의서(제6조 관련)

본인은 보령시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인)

(연락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보령시장 귀하